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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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농업 연구개발 역량 보호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F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9-17
- 등록일 2025-09-26
- 권호 296
○ 미국 과학연맹(FAS)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농무부(USDA) 구조조정 계획과 연구 기능 축소가 미국 농업 연구개발(R&D) 생태계, 식량안보, 농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 농무부는 트럼프 2기의 첫 몇 달 동안 직원수가 크게 감소함
- 농무부 장관은 최근 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조직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행정규모 축소나 관료주의 축소가 아니라, 미국식품 시스템의 재편하게 될 것임
○ 지속적인 농업 R&D 투자는 투자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개선된 기후회복력과 식품안전, 지역 및 농촌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가 있음에도, 농무부의 미국 농업연구에 대한 공적투자는 2002년 76억 4천만 달러에서 2019년 51억 6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 FAS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을 권고
- USDA 감찰관실에 USDA 예산과 재편 및 이전에 대한 법적 권한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납세자의 세금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
- USDA가 USDA 직원을 직접 참여시켜 경제 및 인력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재편이 농업 연구, 농촌 경제 및 서비스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도록 요구
- USDA가 5개 허브로 통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투명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기준, 고려된 대안, 연구, 확장 서비스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농부의 접근에 대한 영향이 포함됨
-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에 따라 USDA가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현재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농업 연구와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국 농무부는 트럼프 2기의 첫 몇 달 동안 직원수가 크게 감소함
- 농무부 장관은 최근 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조직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행정규모 축소나 관료주의 축소가 아니라, 미국식품 시스템의 재편하게 될 것임
○ 지속적인 농업 R&D 투자는 투자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개선된 기후회복력과 식품안전, 지역 및 농촌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가 있음에도, 농무부의 미국 농업연구에 대한 공적투자는 2002년 76억 4천만 달러에서 2019년 51억 6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 FAS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을 권고
- USDA 감찰관실에 USDA 예산과 재편 및 이전에 대한 법적 권한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납세자의 세금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
- USDA가 USDA 직원을 직접 참여시켜 경제 및 인력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재편이 농업 연구, 농촌 경제 및 서비스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도록 요구
- USDA가 5개 허브로 통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투명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기준, 고려된 대안, 연구, 확장 서비스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농부의 접근에 대한 영향이 포함됨
-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에 따라 USDA가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현재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농업 연구와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