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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단련, 2025년도 규제개혁요청 발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9-16
- 등록일 2025-09-26
- 권호 296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회원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개 항목별 58개 항목의 규제개혁 관련 요청을 정리한 「2025년도 규제개혁요청」을 발표
- (인재의 활약)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제한된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 제안에서는 근무 형태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량 노동제 대상 업무 등을 각 기업 내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에 대해 언급
- (지역 경제·사회)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지방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외에 긴급 통행 차량 신청 절차의 전자화·통일 등 재해 방지 및 피해 경감 대책 추진이 시급
- (혁신·디지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므로, 본 제안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주요 사항 설명을 영상으로 진행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입회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
- (환경) '50년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탈탄소 에너지원 활용과 순환경제 촉진에 기여하는 규제 개혁을 제안
○ 혁신・디지털
- (생성형 AI 기반 법률기술 서비스 확대 필요성) 기업이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문서 자동 수정 기능을 갖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업 법무 업무를 법무성 가이드라인에 추가
- (의약품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식별 정보 및 민감한 개인 정보를 '통계 작성 등'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통계정보 등 작성, 이용시 윤리심사위원회 완화) 의약품의 빠른 개발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의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을 개정해서, 개인 정보가 오로지 통계 정보 작성에만 활용된다는 점이 보장될 경우 윤리심사위원회 개최 의무를 면제하거나 절차 완화 필요
- (인재의 활약)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제한된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 제안에서는 근무 형태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량 노동제 대상 업무 등을 각 기업 내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에 대해 언급
- (지역 경제·사회)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지방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외에 긴급 통행 차량 신청 절차의 전자화·통일 등 재해 방지 및 피해 경감 대책 추진이 시급
- (혁신·디지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므로, 본 제안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주요 사항 설명을 영상으로 진행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입회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
- (환경) '50년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탈탄소 에너지원 활용과 순환경제 촉진에 기여하는 규제 개혁을 제안
○ 혁신・디지털
- (생성형 AI 기반 법률기술 서비스 확대 필요성) 기업이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문서 자동 수정 기능을 갖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업 법무 업무를 법무성 가이드라인에 추가
- (의약품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식별 정보 및 민감한 개인 정보를 '통계 작성 등'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통계정보 등 작성, 이용시 윤리심사위원회 완화) 의약품의 빠른 개발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의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을 개정해서, 개인 정보가 오로지 통계 정보 작성에만 활용된다는 점이 보장될 경우 윤리심사위원회 개최 의무를 면제하거나 절차 완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