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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 프로그램 : 명확한 지침은 데이터 품질 향상과 성과 측정 개선에 기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G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9-23
- 등록일 2025-10-10
- 권호 297
○ 미국 정부책임처(GAO)는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및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과 연방 차원의 효율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공모 방식 중 하나인 “오픈 토픽(Open Topic)”과 “전통적 토픽(Conventional Topic)”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 중 특히 연구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BIR 및 STTR 프로그램을 운영 중
- 2022년 제정된 「SBIR 및 STTR 연장법」에는 GAO가 연방 기관들의 오픈 토픽 활용 현황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FY2023)를 중심으로 기관별 오픈 토픽 활용 현황과 토픽의 구체성 수준 비교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함
○ FY2023 기준, SBIR 및 STTR 프로그램 수상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약 22억 달러가 오픈 토픽을 통해 배정되었으며, 프로그램 공모 방식은 “오픈 토픽”과 “전통적 토픽” 두 가지로 구분됨
- 오픈 토픽은 기관은 광범위한 주제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 수요를 정의한 뒤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고, 전통적 토픽은 기관이 명확히 정의한 연구 수요에 대해, 중소기업이 특정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임
○ GAO는 분석을 통해 일부 기관들이 토픽 유형을 일관되지 않게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토픽으로 분류된 일부 공모도 오픈 토픽과 유사한 수준의 광범위성을 보임을 확인함. 이로 인해 기관 간 데이터 비교와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가 제한됨
○ 이에 GAO는 중소기업청(SBA)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오픈 및 전통적 토픽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의를 수립
- 해당 정의를 SBIR/STTR 참여 기관에 지침으로 제공해, 주제 유형의 일관된 분류와 보고를 장려
○ 미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 중 특히 연구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BIR 및 STTR 프로그램을 운영 중
- 2022년 제정된 「SBIR 및 STTR 연장법」에는 GAO가 연방 기관들의 오픈 토픽 활용 현황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FY2023)를 중심으로 기관별 오픈 토픽 활용 현황과 토픽의 구체성 수준 비교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함
○ FY2023 기준, SBIR 및 STTR 프로그램 수상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약 22억 달러가 오픈 토픽을 통해 배정되었으며, 프로그램 공모 방식은 “오픈 토픽”과 “전통적 토픽” 두 가지로 구분됨
- 오픈 토픽은 기관은 광범위한 주제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 수요를 정의한 뒤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고, 전통적 토픽은 기관이 명확히 정의한 연구 수요에 대해, 중소기업이 특정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임
○ GAO는 분석을 통해 일부 기관들이 토픽 유형을 일관되지 않게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토픽으로 분류된 일부 공모도 오픈 토픽과 유사한 수준의 광범위성을 보임을 확인함. 이로 인해 기관 간 데이터 비교와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가 제한됨
○ 이에 GAO는 중소기업청(SBA)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오픈 및 전통적 토픽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의를 수립
- 해당 정의를 SBIR/STTR 참여 기관에 지침으로 제공해, 주제 유형의 일관된 분류와 보고를 장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