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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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셧다운으로 연방과학 연구 상당부분이 중단됨에 따라 FY2025 1.8조 달러 적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D Worl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10-09
- 등록일 2025-10-10
- 권호 297
○ R&D World는 2025년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 과학 연구기관 다수가 운영 중단 또는 축소 위기에 직면했다는 기사를 발표
○ 미 의회예산처(CBO)는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연방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발표
- 그러나 연방 셧다운으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산하 실험실들은 이전 회계연도의 잔여 예산으로 운영을 연장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운영 가시성은 제한적인 상황
- 또한 DOE 장관은 NNSA(국가핵안보국)의 경우 완전한 운영 예산이 단 8일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
- NASA는 생명 및 재산보호나 Artemis와 같은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약 15,000명(83%)을 해고하고, NOAA나 NIST를 포함한 상무부도 휴직계획에 따라 직원을 대폭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처는 필수 업무에 한해 제한적 운영 중
- 내무부는 에너지 관련 인허가 업무 유지
- DOE 산하 EIA(에너지정보청)는 석유시장 주간 데이터 발표는 계속 수행 중이나, 과학 연구 지원, 심사, 보조금 심의 대부분은 정지된 상태이며, 메일 회신조차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
- 자금조달(Funding pipelines)도 최근에 제한되었으며, NIH는 내부 동료평가 회의와 자문회의를 정지시켰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이메일에 답변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수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미 의회예산처(CBO)는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연방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발표
- 그러나 연방 셧다운으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산하 실험실들은 이전 회계연도의 잔여 예산으로 운영을 연장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운영 가시성은 제한적인 상황
- 또한 DOE 장관은 NNSA(국가핵안보국)의 경우 완전한 운영 예산이 단 8일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
- NASA는 생명 및 재산보호나 Artemis와 같은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약 15,000명(83%)을 해고하고, NOAA나 NIST를 포함한 상무부도 휴직계획에 따라 직원을 대폭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처는 필수 업무에 한해 제한적 운영 중
- 내무부는 에너지 관련 인허가 업무 유지
- DOE 산하 EIA(에너지정보청)는 석유시장 주간 데이터 발표는 계속 수행 중이나, 과학 연구 지원, 심사, 보조금 심의 대부분은 정지된 상태이며, 메일 회신조차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
- 자금조달(Funding pipelines)도 최근에 제한되었으며, NIH는 내부 동료평가 회의와 자문회의를 정지시켰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이메일에 답변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수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