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중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AIP)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10-09
- 등록일 2025-10-10
- 권호 297
○ 미국물리학협회(AIP)는 미국 의회가 SBIR(중소기업 혁신연구) 및 STTR(중소기업 기술이전 연구) 프로그램의 재인가를 실패함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 지원금 및 공고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보도
○ SBIR/STTR 프로그램은 연간 40~6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R&D 자금을 배정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NSF 등이 주관 기관임
- 상원에서의 재인가 실패로 인해 신규 공고 및 신규 수여는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 수여분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만, 예산과 인력 공백으로 차질이 예상됨
-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기관 실무자들의 휴직(furlough)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음
○ 1년간의 재인증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Ed Markey 상원의원에 따르면, 승인이 만료되면 DOD와의 계약에서 10,000개의 중소기업이, NIH와 1,500개, DOE와 600개, NSF와 280개의 중소기업이 계약을 잃을 수도 있음
- 중간단계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수십개의 기관과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완료되지 않은 연구개발에 지출한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임
○ 하원의 과학 및 중소기업 위원회의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자들은 9월 30일에 상원의 프로그램 연장실패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음
- SBIR/STTR 프로그램은 40년 이상 중소기업을 혁신의 전면에 세워왔고,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납세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제공했다. 현재의 공백 상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혁신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발표
○ SBIR/STTR 프로그램은 연간 40~6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R&D 자금을 배정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NSF 등이 주관 기관임
- 상원에서의 재인가 실패로 인해 신규 공고 및 신규 수여는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 수여분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만, 예산과 인력 공백으로 차질이 예상됨
-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기관 실무자들의 휴직(furlough)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음
○ 1년간의 재인증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Ed Markey 상원의원에 따르면, 승인이 만료되면 DOD와의 계약에서 10,000개의 중소기업이, NIH와 1,500개, DOE와 600개, NSF와 280개의 중소기업이 계약을 잃을 수도 있음
- 중간단계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수십개의 기관과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완료되지 않은 연구개발에 지출한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임
○ 하원의 과학 및 중소기업 위원회의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자들은 9월 30일에 상원의 프로그램 연장실패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음
- SBIR/STTR 프로그램은 40년 이상 중소기업을 혁신의 전면에 세워왔고,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납세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제공했다. 현재의 공백 상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혁신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