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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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AI 과학과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를 향하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기업연구소(AEI)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5-10-10
- 등록일 2025-10-10
- 권호 297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유엔(UN)이 최근 발족한 AI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배경과 그 한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
○ 2025년 8월 26일 UN 총회 결의(A/RES/79/325)를 통해 다음 두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공식화됨
(1)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여 가능한 포용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기존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국제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성 강화
- UN 내에서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AI 관련 핵심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
- 다양한 거버넌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개방형 혁신을 장려할 예정
(2) AI 독립 국제과학패널(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I)
- 최첨단 AI연구와 정책결정 사이의 핵심적인 연계역할 수행 예정
- 엄격하고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공동체가 새로운 도전과제를 예측하고 어떻게 이러한 변혁적인 기술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내리를 것을 도울 것임
- 40명의 글로벌 전문가(개인 자격, 3년 임기)로 구성
○ UN의 새로운 AI 거버넌스 아키텍쳐는 '상징적인 승리'로 선언되었으며,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주지만 아래와 같은 제도적 한계와 비판이 있음
- 첫째, 합의에 도달하는데만 집중하는 국제적인 대표자 기반 기관은 급변하는 기술과 역량, 그들의 잠재력을 따라잡기에 적합하지 않음
- 둘째, 만일 조율된 행동이 가능하더라도 UN은 결의안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함
- 셋째, 이러한 야심찬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
-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안전과 투명성, 신뢰성을 위한 AI 거버넌스에 대해 세계최고의 연구를 촉진하는 것인지 아니면UN의 사회개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관련한 연구를 촉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유엔이 AI에 대한 불완전한 국제 협력(협력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을 이룬 데에는 어느 정도 공을 세울 수 있지만, 그 잠재적인 영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필요한 상황
○ 2025년 8월 26일 UN 총회 결의(A/RES/79/325)를 통해 다음 두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공식화됨
(1)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여 가능한 포용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기존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국제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성 강화
- UN 내에서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AI 관련 핵심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
- 다양한 거버넌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개방형 혁신을 장려할 예정
(2) AI 독립 국제과학패널(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I)
- 최첨단 AI연구와 정책결정 사이의 핵심적인 연계역할 수행 예정
- 엄격하고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공동체가 새로운 도전과제를 예측하고 어떻게 이러한 변혁적인 기술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내리를 것을 도울 것임
- 40명의 글로벌 전문가(개인 자격, 3년 임기)로 구성
○ UN의 새로운 AI 거버넌스 아키텍쳐는 '상징적인 승리'로 선언되었으며,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주지만 아래와 같은 제도적 한계와 비판이 있음
- 첫째, 합의에 도달하는데만 집중하는 국제적인 대표자 기반 기관은 급변하는 기술과 역량, 그들의 잠재력을 따라잡기에 적합하지 않음
- 둘째, 만일 조율된 행동이 가능하더라도 UN은 결의안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함
- 셋째, 이러한 야심찬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
-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안전과 투명성, 신뢰성을 위한 AI 거버넌스에 대해 세계최고의 연구를 촉진하는 것인지 아니면UN의 사회개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관련한 연구를 촉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유엔이 AI에 대한 불완전한 국제 협력(협력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을 이룬 데에는 어느 정도 공을 세울 수 있지만, 그 잠재적인 영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필요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