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 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9-29
- 등록일 2025-10-10
- 권호 297
○ 참의원은 AI법안의 제출 배경 및 경위, 개요,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4년 전세계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로 추산되어 '26년에는 2배 이상인 880억달러, '27년에는 1,21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생성형 AI의 국제적 개발경쟁 및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가운데 스탠퍼드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23년 새로 자금을 조달받은 AI 기업수는 1위인 미국이 897개, 2위인 중국이 122개인 반면 일본은 42개(10위)에 그치고 있으며, AI에 대한 민간 투자액 또한 1위인 미국의 약 672억 달러, 2위인 중국의 약 78억 달러에 비해 일본은 약 7억 달러(12위)로 연구개발이 늦어지고 있음
○ 일본 인공지능법안 제출 경위 및 국회심의 과정
-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내각부가 “AI전략회의”와 “AI전략팀”을 구성하여 초기 논점을 정리
- '24년에는 AI의 제도적 방향을 담은 기본적 관점을 발표하고, 전문가 중심의 AI제도연구회를 발족시켜 법‧제도의 방향성을 모색
- '25.2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2.28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법안을 확정하여 중의원에 제출
- 4.24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된 동 법안은 5.28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되어 법안 설립
-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적 균형과 법의 실효성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특징
○ 인공지능법안 관련 국회의 주요 논의 내용
- 일본의 인공지능법안은 국가가 과도히 규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대신, 혁신을 촉진하고 리스크 대응을 분명히 한다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
- 기존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결합하여 AI 활용상의 다양한 위험에 이미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
- EU식 ‘리스크 기반 접근법’(위험도가 높은 AI에 대해 사전 규제) 대신,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산업별 법안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법 개선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
- 법안에 별도의 벌칙(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존 법령과의 연계, 조사 기능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다는 입장 표명
-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4년 전세계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로 추산되어 '26년에는 2배 이상인 880억달러, '27년에는 1,21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생성형 AI의 국제적 개발경쟁 및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가운데 스탠퍼드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23년 새로 자금을 조달받은 AI 기업수는 1위인 미국이 897개, 2위인 중국이 122개인 반면 일본은 42개(10위)에 그치고 있으며, AI에 대한 민간 투자액 또한 1위인 미국의 약 672억 달러, 2위인 중국의 약 78억 달러에 비해 일본은 약 7억 달러(12위)로 연구개발이 늦어지고 있음
○ 일본 인공지능법안 제출 경위 및 국회심의 과정
-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내각부가 “AI전략회의”와 “AI전략팀”을 구성하여 초기 논점을 정리
- '24년에는 AI의 제도적 방향을 담은 기본적 관점을 발표하고, 전문가 중심의 AI제도연구회를 발족시켜 법‧제도의 방향성을 모색
- '25.2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2.28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법안을 확정하여 중의원에 제출
- 4.24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된 동 법안은 5.28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되어 법안 설립
-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적 균형과 법의 실효성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특징
○ 인공지능법안 관련 국회의 주요 논의 내용
- 일본의 인공지능법안은 국가가 과도히 규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대신, 혁신을 촉진하고 리스크 대응을 분명히 한다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
- 기존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결합하여 AI 활용상의 다양한 위험에 이미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
- EU식 ‘리스크 기반 접근법’(위험도가 높은 AI에 대해 사전 규제) 대신,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산업별 법안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법 개선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
- 법안에 별도의 벌칙(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존 법령과의 연계, 조사 기능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다는 입장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