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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압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Taipei Time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10-10
- 등록일 2025-10-20
- 권호 296
○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가공 기술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고 해외 국방･반도체 사용자에 대한 수출 제한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글로벌 공급망에 압박 가중
- 4월 발표된 광범위한 통제 조치로 인한 전 세계 공급 부족이 유럽･미국과의 거래로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더 많은 자석 유형으로 확대하고 제한된 자석 포함 부품･조립품 수출 제한 추진
- 희토류 재활용 장비를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해외 국방 분야 사용자에게는 허가 발급 불가, 첨단 반도체 관련 신청은 개별 심사 방침을 최초로 명시하며, 외국 기업과의 희토류 협력 시 상무부 승인 의무화 조치 시행
- 해외 제조업체가 중국산 부품･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제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며, 11월로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미 무역의 주요 협상카드로 희토류 통제를 활용하는 지정학적 전략 강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