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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AI 안전법 제정으로 빅테크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캘리포니아 주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9-29
- 등록일 2025-10-20
- 권호 296
○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세계 최대 AI 기업들의 안전 프로토콜 공개 및 주요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 53호(SB 53)에 서명하며 미국 내 최초의 획기적인 AI 안전 규제 법안 시행
- 법안은 주요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편집된 형태로 안전･보안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무기 위협･주요 사이버 공격･모델 통제 상실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15일 내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추진
- 세계 최초로 AI 시스템이 테스트 중 생물무기 제작 방지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위험한 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자의 사고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신고 직원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포함
- 스탠퍼드대 페이페이 리 등 저명 전문가들이 주도한 법안은 유럽연합 AI법과 달리 정부 기관이 아닌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이전 뉴섬의 SB 1047 거부 이후 성공한 두 번째 AI 안전 규제 시도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