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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5G 배치 가속화 위한 새 규칙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obile World Liv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9-30
- 등록일 2025-10-20
- 권호 296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주 및 지방정부가 5G･6G 무선 인프라 구축을 불법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무선망 배치 가속화 추진
- FCC는 타워 및 기지국 시설 배치를 신속화하고, 필요시 주･지방 규제가 5G･6G 구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며, 허가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로켓 도켓(rocket docket)’ 프로세스 도입 검토
- 2012년 스펙트럼법에 따라 기존 타워･기지국의 특정 수정사항에 대한 주･지방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형셀 배치 규칙을 명확화하며 필요시 통신법 준수를 위한 주･지방 규제 선점 추진
- FCC는 주･지방 규제가 무선망 설치･현대화를 저해하여 사실상 5G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브렌던 카 위원장 주도로 고속 배치, 주파수 확보, 규제 완화를 통한 ‘미국 건설 의제(Build America Agenda)’ 추진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