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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교통관리 등 공통 기반 및 인적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사업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0-14
- 등록일 2025-10-29
- 권호 298
○ 경제산업성은 궤도 혼잡화(우주쓰레기 증가) 및 우주교통관리(STM) 등에 관한 일본 국내외 최신 동향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미쓰비시종합연구소 작성)
※ 24년 우주산업기술 정보기반 정비 연구개발사업(SERVIS 프로젝트) 중 우주 교통관리 등 공통 기반 및 인적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사업 보고서
○ 향후 우주교통관리에서 중요한 세 가지 관점
- (성장촉진형 우주교통관리) 위성 생산 억제, 로켓 발사 감소, 궤도 이탈을 위한 여분 연료 확보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성장 억제형’ 우주교통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규정, 기술 개발, 금융을 포함한 사업화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성장촉진형’ 우주교통관리를 목표로 추진
-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 성장) 일본의 우주 산업은 내수 뿐 아니라 수출에도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관점이 중요
- (경제안보 확보) 국제 협력은 효과적으로 추진하되, 일본 우주 활동의 자립성 확보 측면에서, 예를 들어 우주 상황 감시 데이터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등 과도한 의존은 피하는 것이 중요
○ 핵심 대응방안
- (우주상황감시(SSA)능력 획득 및 구현) △관계부서간 협력 및 민관이 함께 일본의 SSA 능력 획득 및 상용화 가속화 △앞으로도 다른 국가가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데이터에 대한 검증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Trust but verify)
-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우주 쓰레기 규제 등 우주의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는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자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양자간 협력 추진도 필요
※ 24년 우주산업기술 정보기반 정비 연구개발사업(SERVIS 프로젝트) 중 우주 교통관리 등 공통 기반 및 인적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사업 보고서
○ 향후 우주교통관리에서 중요한 세 가지 관점
- (성장촉진형 우주교통관리) 위성 생산 억제, 로켓 발사 감소, 궤도 이탈을 위한 여분 연료 확보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성장 억제형’ 우주교통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규정, 기술 개발, 금융을 포함한 사업화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성장촉진형’ 우주교통관리를 목표로 추진
-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 성장) 일본의 우주 산업은 내수 뿐 아니라 수출에도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관점이 중요
- (경제안보 확보) 국제 협력은 효과적으로 추진하되, 일본 우주 활동의 자립성 확보 측면에서, 예를 들어 우주 상황 감시 데이터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등 과도한 의존은 피하는 것이 중요
○ 핵심 대응방안
- (우주상황감시(SSA)능력 획득 및 구현) △관계부서간 협력 및 민관이 함께 일본의 SSA 능력 획득 및 상용화 가속화 △앞으로도 다른 국가가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데이터에 대한 검증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Trust but verify)
-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우주 쓰레기 규제 등 우주의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는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자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양자간 협력 추진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