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내각은 연방연구기술우주부와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마이크로전자 전략을 채택 (정식 명칭: 독일 정부 마이크로전자전략: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생태계를 위한 연구, 전문인력 및 제조)
○ 도로테 베르 연방연구기술우주부 장관은 마이크로전자는 연구 집약형 핵심 기술의 원천이자 국가 번영과 기술 주권 확립의 기반임을 강조하고, 과학, 산업, 반도체, 공급업체, 사용자를 모두 보유한 우수 산업 생태계의 강점을 살려야 함을 언급
- 따라서 이를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지원하여 연구, 전문가, 제조 역량을 통합하여 최근 발표된 독일 하이테크 전략 아젠다 실행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궁극적으로는 독일을 유럽의 반도체 중심국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과학 연구에서 산업으로의 기술 이전 역량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 강화하고자 함, 특히 메이드 인 저머니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의 출현을 기대
○ 카타리나 라이헤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반도체 분야가 가치 창출, 성장, 번영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최근 경험한 공급망 이슈를 교훈 삼아 독일이 반도체 사용 측면 뿐 아니라 개발 및 및 제조국으로의 위상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
-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거점,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조건, 전략적 이익과 미래 기술이 관련된 곳에 대한 표적형 지원을 예고
○ 전략에서 강조하는 6대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
- 반도체 설계 역량 확충
-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모토)
- 다수의 전문가 양성
- 보다 향상된 전문가 자격 인증 체계 구축
- 투자 인센티브 창출
- 유럽 및 국제 협력 확대
- 국내외 경제 상황, 안보 상황 및 연구역량을 고려한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각종 여건 마련
○ 전략이 제시한 3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경제/기술 우위 강화)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지정학적 협상력 개선 등
- (우수 연구 역량을 토대로 한 신규 반도체 기술 개발) 차세대 반도체 파이프라인 구성, 새로운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 및 반도체를 활용하는 산업 미래 수요 적극 대응
- (기존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양산 역량 구축 및 시장 점유율에만 집중한 접근을 탈피, 보안 및 위기 인프라, AI·양자 기술 같은 주요 기술 붐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전략 실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 추진
- 연방 정부, 주 정부, 과학기술 및 산업계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대화
- 반도체 사무국(Chip office) 설립을 통한 관련 이해관계자 조정 및 촉진 기능
- 연방연구기술우주부는 반도체 설계 역량센터 구축 및 자동차용 수퍼컴퓨터 프로젝트 준비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유럽칩법에 따른 추가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 및 유럽 파트너 국가와 함께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ies (AST) 콘셉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