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 각국의 연구과제평가 현황 및 연구평가개혁 동향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11-10
- 등록일 2025-11-14
- 권호 299
○ 문부과학성은 25년 11월 10일 개최된 기초연구진흥WG 20회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연구과제평가 현황 및 연구평가개혁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CRDS 작성)
- 미국의 NSF, NIH, 독일 연구진흥협회(DFG), 영국 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EPSRC), 캐나다 국립과학공학연구회의(NSERC)의 연구과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요 정리(과제 평가 프로세스 및 평가기준, 평가 관련 최근 동향 등)
○ 연구평가개혁의 배경 및 동향
- (문제의식) △연구 활동이 지닌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평가 불충분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과 도전 의욕을 꺾어 연구 활동 위축 △연구 부정행위 및 과도한 논문 게재 전략 초래 △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직업적 불안정성 야기
- (연구평가발전연합: CoARA)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평가개혁을 목적으로 한 학술관련기관연합으로 '22.9 발족하여 '23년부터, 조직 기능의 강화와 연구평가 개혁을 향한 시범적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EU의 Horizon Europe으로부터 약 8억8천만 엔(500만 유로)의 자금을 확보 △'25.10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지원기관, 대학 등 888개 기관이 서명하였으나, 일본에서 서명한 기관은 없음.
○ 연구평가 개혁 논의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방식: 실험적 펀딩(자금 지원) 사례 소개
- (영국 학사원: British Academy의 추첨형 연구지원제도) △신청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심사하여, 전체의 하위 30~40% 신청서를 제외하고, 상위 10~15%의 매우 우수한 신청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직접 선정 △중간층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무작위 추첨(랜덤 선정)을 통해 채택 △이를 통해 잠재적 편향을 줄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
- 미국의 NSF, NIH, 독일 연구진흥협회(DFG), 영국 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EPSRC), 캐나다 국립과학공학연구회의(NSERC)의 연구과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요 정리(과제 평가 프로세스 및 평가기준, 평가 관련 최근 동향 등)
○ 연구평가개혁의 배경 및 동향
- (문제의식) △연구 활동이 지닌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평가 불충분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과 도전 의욕을 꺾어 연구 활동 위축 △연구 부정행위 및 과도한 논문 게재 전략 초래 △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직업적 불안정성 야기
- (연구평가발전연합: CoARA)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평가개혁을 목적으로 한 학술관련기관연합으로 '22.9 발족하여 '23년부터, 조직 기능의 강화와 연구평가 개혁을 향한 시범적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EU의 Horizon Europe으로부터 약 8억8천만 엔(500만 유로)의 자금을 확보 △'25.10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지원기관, 대학 등 888개 기관이 서명하였으나, 일본에서 서명한 기관은 없음.
○ 연구평가 개혁 논의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방식: 실험적 펀딩(자금 지원) 사례 소개
- (영국 학사원: British Academy의 추첨형 연구지원제도) △신청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심사하여, 전체의 하위 30~40% 신청서를 제외하고, 상위 10~15%의 매우 우수한 신청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직접 선정 △중간층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무작위 추첨(랜덤 선정)을 통해 채택 △이를 통해 잠재적 편향을 줄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