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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계획 2024년도(레이와 6년도) 정책 이행 점검 보고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07
- 등록일 2025-11-14
- 권호 299
○ 환경성은 '18.6 발표하여 같은 해 12월에 시행된 기후변화적응법 및 동법에 의거한 기후변화적응계획('21.10)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에서 종합적, 계획적으로 대응을 추진중이며 금번 '24년 후속조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후속조치 개요
- 적응계획의 7개 분야(농업·임업·수산업, 수환경·수자원, 자연 생태계, 자연 재해·연안 지역, 건강, 산업·경제 활동, 국민 생활·도시 생활)의 분야별 정책 및 기반적 정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관련 정책의 실시 상황을 정리하여 '24년에 실시한 전체 정책의 진척 상황 파악
- 분야별 정책에 관한 42개 KPI와 기반적 정책에 관한 29개 KPI에 대해 '23년 실적과 '24년 실적의 변화를 확인
-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37개 KPI 중 22개 KPI에서 전년도 실적에 비해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반적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해와 비교가 가능한 29개 KPI 중 17개 KPI에 대해 실적의 진전을 확인
○ 향후 과제 및 방향성
- 기후변화 적응법 제9조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실시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의 진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중장기적 기후변화 적응의 진전 및 적응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 평가방법으로 향후 사업의 진전과 적응책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의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적응계획 PDCA방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중 정리할 계획
○ 후속조치 개요
- 적응계획의 7개 분야(농업·임업·수산업, 수환경·수자원, 자연 생태계, 자연 재해·연안 지역, 건강, 산업·경제 활동, 국민 생활·도시 생활)의 분야별 정책 및 기반적 정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관련 정책의 실시 상황을 정리하여 '24년에 실시한 전체 정책의 진척 상황 파악
- 분야별 정책에 관한 42개 KPI와 기반적 정책에 관한 29개 KPI에 대해 '23년 실적과 '24년 실적의 변화를 확인
-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37개 KPI 중 22개 KPI에서 전년도 실적에 비해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반적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해와 비교가 가능한 29개 KPI 중 17개 KPI에 대해 실적의 진전을 확인
○ 향후 과제 및 방향성
- 기후변화 적응법 제9조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실시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의 진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중장기적 기후변화 적응의 진전 및 적응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 평가방법으로 향후 사업의 진전과 적응책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의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적응계획 PDCA방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중 정리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