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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구글의 가격비교 시장 독점 남용 인정 및 5억 7,200만 유로 배상 명령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TechCrunch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14
- 등록일 2025-12-01
- 권호 299
○ 독일 법원은 구글이 가격 비교 부문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하며, 독일 가격 비교 업체 2곳에 총 5억 7,200만 유로(약 9,670억 원) 배상을 명령
- 이번 판결은 202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의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 우대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글이 Idealo에 약 4억 6,500만 유로, Producto에 1억 700만 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령
- Idealo는 당초 33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번 판결액이 부족하다며 전액 배상을 위해 소송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고, 구글은 자사의 2017년 정책 변경이 효과적이라며 두 판결 모두에 항소할 의향을 표명
- EU는 최근 구글의 스팸 정책이 게시자 검색 순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별도로 자사 광고 서비스 우대 혐의에 대해 29억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