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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AI 딥페이크 규제 및 리터러시 강화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Japan Today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15
- 등록일 2025-12-01
- 권호 299
○ 일본 정부는 AI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며 딥페이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물을 억제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AI 리터러시 함양을 강조
-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운영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AI 기술을 사용할 때 이용자와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
- 정부는 개발자와 운영자에게 학습 데이터 수집 정책의 수립･공개를 의무화하며, AI 환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술과 전문지식 활용을 권고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편향 강화 및 범죄 악용 등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도록 촉구
- 정부는 AI 사용 시 행정 결정 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AI 관련 위험 감독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