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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산업정책, 쇠퇴, 재생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19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2
○ 경제산업연구소는 일본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80년대 세계를 석권했던 지배적 위상에서 '90년대와 '00년대에 걸친 급속한 쇠퇴, 그리고 현재 산업정책에 의한 대규모 개입에 이르기까지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 '70~'80년대 일본은 우수한 제조력과 내수 수요, 장기 금융, 공동 연구개발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팹리스·파운드리 모델전환과 로직 반도체 중심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된 후 미·일 반도체 협정, 환율 변동, 한국·대만 기업의 부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
-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기업 간 연계, 낮은 노동이동성, 스타트업 생태계 미비, 산학 협력 지연 등이 혁신을 제약해 왔으며, 인재 유출로 생태계 약화가 가속화되어 장비·소재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첨단 제조·설계 분야에서는 주도권 확보에 실패
- 코로나19,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부족,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해 일본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첨단 제조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21~'23년 약 3.9조 엔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패키지를 집행
- 일본의 전략은 레거시 및 중간급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AI·고성능 컴퓨팅용 최첨단 로직 반도체 재진입이라는 이중 목표를 내걸고 해외 기업과의 개방형 협력,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 통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JASM(TSMC) 프로젝트는 비교적 저위험 모델로, 자동차·산업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과 글로벌 생태계 편입이 가능하나 Rapidus는 2나노 공정 도전을 목표로 하는 고위험 프로젝트로 기술 도약, 인력 부족, 민간 투자 한계, 수요 확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큼
- 정부는 메모리, 패키징, 인재 양성,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지원 중이나, 양대 프로젝트 모두 기술적·상업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보조금 경쟁 심화 속에서 비용 효율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 '70~'80년대 일본은 우수한 제조력과 내수 수요, 장기 금융, 공동 연구개발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팹리스·파운드리 모델전환과 로직 반도체 중심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된 후 미·일 반도체 협정, 환율 변동, 한국·대만 기업의 부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
-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기업 간 연계, 낮은 노동이동성, 스타트업 생태계 미비, 산학 협력 지연 등이 혁신을 제약해 왔으며, 인재 유출로 생태계 약화가 가속화되어 장비·소재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첨단 제조·설계 분야에서는 주도권 확보에 실패
- 코로나19,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부족,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해 일본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첨단 제조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21~'23년 약 3.9조 엔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패키지를 집행
- 일본의 전략은 레거시 및 중간급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AI·고성능 컴퓨팅용 최첨단 로직 반도체 재진입이라는 이중 목표를 내걸고 해외 기업과의 개방형 협력,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 통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JASM(TSMC) 프로젝트는 비교적 저위험 모델로, 자동차·산업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과 글로벌 생태계 편입이 가능하나 Rapidus는 2나노 공정 도전을 목표로 하는 고위험 프로젝트로 기술 도약, 인력 부족, 민간 투자 한계, 수요 확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큼
- 정부는 메모리, 패키징, 인재 양성,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지원 중이나, 양대 프로젝트 모두 기술적·상업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보조금 경쟁 심화 속에서 비용 효율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