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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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새로운 게놈 기술 규정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연구기술우주부(BMFTR)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19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2
○ EU 회원국 상임대표 위원회는 새로운 게놈 기술(NGT)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에 합의하였으며, 독일 농업식품주택부와 연방연구기술우주부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
○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자연에서 발생하거나 기존 육종 방법으로도 발생 가능한 식물 변화는 EU 유전자 조작 규정에서 제외
- 이러한 식물을 카테고리 1(NGT-1) 식물로 분류하여 기존의 엄격한 유전자 조작 규제 적용되지 않음
○ 독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연정 협약에서 생명공학을 핵심 기술로 지원하고 규제 환경 완화 추진 계획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게놈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가속화 기대
○ 이번 합의는 특허 투명성 접근과 자발적 라이선스 선언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며, NGT-1 식물은 종자 단계에서 표시를 의무화 함, 즉 자재 또는 제품 수준이 아닌 종자 수준의 표시가 의무화 됨
○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자연에서 발생하거나 기존 육종 방법으로도 발생 가능한 식물 변화는 EU 유전자 조작 규정에서 제외
- 이러한 식물을 카테고리 1(NGT-1) 식물로 분류하여 기존의 엄격한 유전자 조작 규제 적용되지 않음
○ 독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연정 협약에서 생명공학을 핵심 기술로 지원하고 규제 환경 완화 추진 계획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게놈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가속화 기대
○ 이번 합의는 특허 투명성 접근과 자발적 라이선스 선언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며, NGT-1 식물은 종자 단계에서 표시를 의무화 함, 즉 자재 또는 제품 수준이 아닌 종자 수준의 표시가 의무화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