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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자동차 패키지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16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패키지를 발표
- 2050년 까지 기후 중립과 전략적 독립성 확보와 함께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 유럽 산업계의 규제 간소화 요구에도 부응
- 무공해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원 유지하고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차량과 배터리를 적극 지원
- 이를 통해 약 7억 6백만 유로에 달하는 비용 절감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실성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탄소 배출 기준 개편
- 2035년 이후부터는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 90% 감축 의무화하며 나머지 10%는 EU 생산 저탄소 강철, e-연료, 바이오연료로 상쇄 가능, 이를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내연기관 차량도 2035년 이후 생산 가능
- 2035년 이전에는 소형 전기차 생산에 소위 "슈퍼 크레딧" 으로 불리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를 기존 50%에서 40%로 조정 및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2030년 목표 달성 유연성 부여
- 기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회원국별로 무공해,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목표 설정하고 공공 재정 지원도 무공해 및 EU내 생산 차량 우선 지원
-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 배터리 부스터(18억 유로 특별 재정 편성)로 EU내 완전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 가속화
○ 행정 지원 및 규제 간소화
- 자동차 옴니버스 채택하여 테스트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간소화
- 전장 4.2m 이하 소형 전기차를 별도 범주화, 회원국별 인센티브 가능
- 자동차 환경 라벨링 규정 현대화 하여 소비자 정보 접근성 향상
- 2050년 까지 기후 중립과 전략적 독립성 확보와 함께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 유럽 산업계의 규제 간소화 요구에도 부응
- 무공해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원 유지하고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차량과 배터리를 적극 지원
- 이를 통해 약 7억 6백만 유로에 달하는 비용 절감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실성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탄소 배출 기준 개편
- 2035년 이후부터는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 90% 감축 의무화하며 나머지 10%는 EU 생산 저탄소 강철, e-연료, 바이오연료로 상쇄 가능, 이를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내연기관 차량도 2035년 이후 생산 가능
- 2035년 이전에는 소형 전기차 생산에 소위 "슈퍼 크레딧" 으로 불리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를 기존 50%에서 40%로 조정 및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2030년 목표 달성 유연성 부여
- 기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회원국별로 무공해,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목표 설정하고 공공 재정 지원도 무공해 및 EU내 생산 차량 우선 지원
-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 배터리 부스터(18억 유로 특별 재정 편성)로 EU내 완전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 가속화
○ 행정 지원 및 규제 간소화
- 자동차 옴니버스 채택하여 테스트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간소화
- 전장 4.2m 이하 소형 전기차를 별도 범주화, 회원국별 인센티브 가능
- 자동차 환경 라벨링 규정 현대화 하여 소비자 정보 접근성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