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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강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16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우회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산업계의 피드백과 시행 경험을 반영한 것
○ (적용 범위 확대) 현행 CBAM은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철강 등 기본 소재에 적용되고 있지만, 2028년 1월 1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
- 이는 EU 생산자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탄소 다배출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함
○ (우회 방지 조치 확대) 가공 단계의 알루미늄 및 철강 스크랩(재생원료)을 CBAM 산정에 포함하여 우회적 회피 방지
- EU 제품과 수입품에 대한 공정한 탄소 가격 책정 보장하고 추적성을 향상
- 배출량 신고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실제 값 대신 국가별 기본값 적용 권한을 부여
○ (임시 탈탄소화 기금 신설)CBAM 상품을 생산하는 탈탄소화 노력이 입증된 EU 제조업체의 경쟁력 손실 지원 및 탄소 누출 위험을 완화 기금 신설
○ (CBAM 검토 보고서 발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의 과도기 시행 경험을 요약/평가한 CBAM 이행 검토 보고서도 함께 발표
- CBAM이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촉진 및 탄소 누출 대응 기여 성과 분석하며, 추후 효율적 시행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적용 범위 확대) 현행 CBAM은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철강 등 기본 소재에 적용되고 있지만, 2028년 1월 1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
- 이는 EU 생산자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탄소 다배출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함
○ (우회 방지 조치 확대) 가공 단계의 알루미늄 및 철강 스크랩(재생원료)을 CBAM 산정에 포함하여 우회적 회피 방지
- EU 제품과 수입품에 대한 공정한 탄소 가격 책정 보장하고 추적성을 향상
- 배출량 신고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실제 값 대신 국가별 기본값 적용 권한을 부여
○ (임시 탈탄소화 기금 신설)CBAM 상품을 생산하는 탈탄소화 노력이 입증된 EU 제조업체의 경쟁력 손실 지원 및 탄소 누출 위험을 완화 기금 신설
○ (CBAM 검토 보고서 발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의 과도기 시행 경험을 요약/평가한 CBAM 이행 검토 보고서도 함께 발표
- CBAM이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촉진 및 탄소 누출 대응 기여 성과 분석하며, 추후 효율적 시행을 위한 로드맵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