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전쟁부는 DoW가 지원한 연구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방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1-08
- 등록일 2026-01-21
- 권호 303
○ 미 전쟁부(Department of War, DoW)가 악의적인 해외 영향력, 지적 재산권 탈취, 그리고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각종 착취 행위로부터 전쟁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과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보안 조치를 발표
- 기초연구 보안 이니셔티브 및 실행각서(Fundamental Research Security Initiatives and Implementation)는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과 의회 감독노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
○ 전쟁부는 연구 생태계 전반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금 지원 금지 (Prohibition on Funding):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으로 명시된 기업들에 대해 기초 연구 지원 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
- 위험 검토 저장소 구축 (Risk Review Repository): 부처 내 모든 구성 요소 간의 정보 수집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연구 위험 검토 저장소'를 신설
- 자동화된 검증 및 모니터링 (Automated Vetting): 해외 영향력에 의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경우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량을 개발 및 도입
○ 추가적인 조치에는 연구수상에 대한 연례적인 현장점검, 현재 및 진행 중인 외국지원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훈련확대 등이 포함
- 기초연구 보안 이니셔티브 및 실행각서(Fundamental Research Security Initiatives and Implementation)는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과 의회 감독노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
○ 전쟁부는 연구 생태계 전반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금 지원 금지 (Prohibition on Funding):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으로 명시된 기업들에 대해 기초 연구 지원 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
- 위험 검토 저장소 구축 (Risk Review Repository): 부처 내 모든 구성 요소 간의 정보 수집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연구 위험 검토 저장소'를 신설
- 자동화된 검증 및 모니터링 (Automated Vetting): 해외 영향력에 의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경우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량을 개발 및 도입
○ 추가적인 조치에는 연구수상에 대한 연례적인 현장점검, 현재 및 진행 중인 외국지원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훈련확대 등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