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미국 무역 정책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6-01-23
- 등록일 2026-01-29
- 권호 304
○ 독일경제연구소는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EU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 대응 방안과 예상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연구에 따르면 유럽-미국 무역 갈등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EU는 서비스 무역에서 상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파트너로 2023년 기준 EU는 미국으로부터 약 3,490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 수입, 2,550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미국에 수출
○ 미국의 EU 의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사용료(소프트웨어 및 특허 라이선스, 상표권 등) 미국 수출의 절반이 EU에 있음 (수출액 960억 달러에 해당)
- 연구개발 서비스에서도 유럽이 미국 수출의 47%(400억 달러) 차지
- 컨설팅 서비스는 37%(570억 달러)가 EU로 수출
○ EU의 미국 의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수수료: EU 수입의 거의 68%가 미국산, 그 가치는 960억 달러로 다른 모든 서비스 유형을 크게 상회
- 연구개발 서비스의 47%(400억 달러)가 미국 제공업체에 의존
- 컨설팅 서비스는 미국 업체가 유럽에서 중심적 역할
- 금융 서비스에서는 미국 발 수입액이 380억 달러로 EU 전체 해당 서비스 수입의 34%
○ 보고서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기술 기업들도 대규모 EU 시장을 매우 중요하고 보고 있음을 강조
○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관세 부과 철회가 있었으나 미국의 무역 정책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며,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이 가시화될 경우 온라인 광고 디지털세가 실행 가능한 대응책 중 하나임을 언급
- 연구에 따르면 유럽-미국 무역 갈등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EU는 서비스 무역에서 상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파트너로 2023년 기준 EU는 미국으로부터 약 3,490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 수입, 2,550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미국에 수출
○ 미국의 EU 의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사용료(소프트웨어 및 특허 라이선스, 상표권 등) 미국 수출의 절반이 EU에 있음 (수출액 960억 달러에 해당)
- 연구개발 서비스에서도 유럽이 미국 수출의 47%(400억 달러) 차지
- 컨설팅 서비스는 37%(570억 달러)가 EU로 수출
○ EU의 미국 의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수수료: EU 수입의 거의 68%가 미국산, 그 가치는 960억 달러로 다른 모든 서비스 유형을 크게 상회
- 연구개발 서비스의 47%(400억 달러)가 미국 제공업체에 의존
- 컨설팅 서비스는 미국 업체가 유럽에서 중심적 역할
- 금융 서비스에서는 미국 발 수입액이 380억 달러로 EU 전체 해당 서비스 수입의 34%
○ 보고서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기술 기업들도 대규모 EU 시장을 매우 중요하고 보고 있음을 강조
○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관세 부과 철회가 있었으나 미국의 무역 정책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며,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이 가시화될 경우 온라인 광고 디지털세가 실행 가능한 대응책 중 하나임을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