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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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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내 AI 아젠다를 지원하는 국가 AI 연구소 신설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F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2-05
  • 등록일 2026-02-13
  • 권호 305
○ 미국 과학자연맹(FAS)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제 AI 경쟁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상무부 산하에 연방 연구개발센터(FFRDC) 형태의 '국가 AI 연구소(NAIL, National AI Laboratory)'를 신설할 것을 제안
- 미국 상무부는 국제 표준 설정, 지식재산권 보호, 수출 통제 등 행정부의 AI 의제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나, 현재의 연방 기관 구조로는 급변하는 AI 기술 속도에 대응할 유연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간 수준의 기술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와 보상 체계가 부족하여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
○ FAS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무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연방 연구개발센터(FFRDC)인 '국가 AI 연구소(NAIL)'의 설립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제시
(1) AI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2) 미국이 국제 AI표준을 선도하고 미국 AI생산품이 해외에서 신뢰있게 채택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3) AI보안위험을 식별하고 완화시키고
(4)효과적인 수출통제를 통해 미국 기술을 보호해야 함
○ 행동계획(권고사항)
- 권고 1) 상무부에 AI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지원연구개발센터(FFRDC,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해야만 함
- 권고 2) NAIL은 AI행동계획에 대해 상무부에 줄 수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해 행정부 AI 아젠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해야만 함
- 권고 3) 필요한 규모의 작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제공해야만 함
- 권고 4) NAIL을 상무부 내에서 광범위한 AI 생태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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