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기반・연구인프라의 해외정책동향(유럽, 미국, 한국)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연구개발전략센터(CRDS)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6-03-13
- 등록일 2026-03-24
- 권호 307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AI 및 로봇 활용 연구 확산에 대응한 연구기기 및 연구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유럽·미국·한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한 「연구기반·연구인프라의 해외 정책 동향(유럽, 미국, 한국)」 보고서를 발표
- AI와 로봇을 활용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AI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창출과 로보틱스를 도입하려는 연구 장비의 AI·데이터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EU의 주요 정책은 ① 유럽 전체 연구 인프라에 대한 로드맵 수립 ② 각 연구 인프라의 개발·정비에 대한 재정 지원 ③ 연구 인프라 전담 운영 조직으로의 이행으로, 유럽 각국은 유럽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인 ESFRI가 작성한 향후 10~20년 후 유럽 전체 연구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가 포함된 로드맵을 참고하여 자체 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Horizon Europe 등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함
- 미국의 주요 정책으로는 NSF의 연구 장비·시설 지원 펀딩, DOE 산하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대형 연구 시설·장비의 운영 및 재정 지원, 그리고 NIH가 생명과학·의학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NIGMS 등이 있음
- NSF는 연구자가 최첨단 고성능 연구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장비·시설·인프라에 대해 활동 내용과 규모에 따라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과 관련해서는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Pilot 등 추진
-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반으로 향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시설·장비의 통합적 관리 방법을 표준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시설·장비와 관련한 향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범정부적으로 지원
○ 조사대상국가의 연구기반・연구인프라정책의 특징
- EU는 향후 10~20년을 내다본 로드맵에 기반하여 연구 장비 개발과 공동 활용에 각각 재정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개발 성과의 검증부터 도입·확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개발–활용 연계형 지원 정책을 추진중
- 미국은 연구 인프라의 설계·구매·개발·운영 등 단계별로 제도를 구분하고 기술 성숙도와 규모에 따른 계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인프라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전제로 한 제도를 운영
- 한국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장비 도입시 장비별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공동 활용 및 재사용 등을 정부 지침으로 통합 규정하며, 범정부 지원 기관을 통해 공동 활용을 적극 추진
- AI와 로봇을 활용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AI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창출과 로보틱스를 도입하려는 연구 장비의 AI·데이터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EU의 주요 정책은 ① 유럽 전체 연구 인프라에 대한 로드맵 수립 ② 각 연구 인프라의 개발·정비에 대한 재정 지원 ③ 연구 인프라 전담 운영 조직으로의 이행으로, 유럽 각국은 유럽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인 ESFRI가 작성한 향후 10~20년 후 유럽 전체 연구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가 포함된 로드맵을 참고하여 자체 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Horizon Europe 등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함
- 미국의 주요 정책으로는 NSF의 연구 장비·시설 지원 펀딩, DOE 산하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대형 연구 시설·장비의 운영 및 재정 지원, 그리고 NIH가 생명과학·의학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NIGMS 등이 있음
- NSF는 연구자가 최첨단 고성능 연구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장비·시설·인프라에 대해 활동 내용과 규모에 따라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과 관련해서는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Pilot 등 추진
-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반으로 향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시설·장비의 통합적 관리 방법을 표준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시설·장비와 관련한 향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범정부적으로 지원
○ 조사대상국가의 연구기반・연구인프라정책의 특징
- EU는 향후 10~20년을 내다본 로드맵에 기반하여 연구 장비 개발과 공동 활용에 각각 재정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개발 성과의 검증부터 도입·확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개발–활용 연계형 지원 정책을 추진중
- 미국은 연구 인프라의 설계·구매·개발·운영 등 단계별로 제도를 구분하고 기술 성숙도와 규모에 따른 계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인프라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전제로 한 제도를 운영
- 한국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장비 도입시 장비별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공동 활용 및 재사용 등을 정부 지침으로 통합 규정하며, 범정부 지원 기관을 통해 공동 활용을 적극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