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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AI 과학기술 윤리 심사 및 서비스 선도계획 시행 통지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공업정보화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5-09
  • 등록일 2026-05-15
  • 권호 311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AI 윤리 리스크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등 10개 성·시를 중심으로 'AI 과학기술 윤리 심사 및 서비스 선도계획*'을 본격 시행
* 人工智能科技伦理审查与服务先导计划
- 이번 통지는 ▲메커니즘 구축 ▲인프라 조성 ▲표준 및 검증 ▲민첩한 거버넌스 등 4개의 중점업무와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는 선도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
- 부처·성·지방정부 협력으로 인공지능 윤리 검토 체계를 개방·연계하고, 5개 이상 기준 수립과 다수 전문기관·인재팀 및 위험사례 라이브러리 구축, 시범 응용 사례 선정을 통해 책임 있는 혁신과 고품질 산업 발전을 촉진
- 각 참여 도시는 데이터·알고리즘 등 기초 분야와 제조·의료·금융 등 3개 이상의 수직 응용 분야를 선택하고, 선정된 주요 분야에서 약 5개의 혁신 과목이 각 분야에 선발되어 총 20개 이상의 과목이 참여할 예정
- 이를 통해 부처-성-시를 잇는 3단계 연계 민첩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검증된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AI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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