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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시기 냉매 규제 철회와 비용 절감 효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5-21
- 등록일 2026-05-28
- 권호 312
○ 백악관은 미국 가정의 생활비와 기업의 규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냉매 관련 규제를 철회·수정하고, EPA가 관련 규정의 준수 기한 연장과 누출 수리 요건 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
- EPA는 2023년 기술 전환 규칙(Technology Transitions Rule) 개정을 확정해 수소불화탄소(HFC) 사용 관련 준수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들이 더 다양하고 저렴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배출 감축 및 회수 규칙(Emissions Reduction and Reclamation Rule)에 대한 수정도 제안했는데, 이 규칙의 대규모 냉장 시스템 누출 수리 요건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주고 일자리를 위협했다고 설명
-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총 2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기술 전환 규칙 변경으로 35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를 보호하며 9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고, 배출 감축 및 회수 규칙 변경으로 냉장 식품 운송업체 등이 최대 1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 EPA는 2023년 기술 전환 규칙(Technology Transitions Rule) 개정을 확정해 수소불화탄소(HFC) 사용 관련 준수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들이 더 다양하고 저렴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배출 감축 및 회수 규칙(Emissions Reduction and Reclamation Rule)에 대한 수정도 제안했는데, 이 규칙의 대규모 냉장 시스템 누출 수리 요건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주고 일자리를 위협했다고 설명
-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총 2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기술 전환 규칙 변경으로 35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를 보호하며 9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고, 배출 감축 및 회수 규칙 변경으로 냉장 식품 운송업체 등이 최대 1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