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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구대학연맹(Leru), EU 차기 연구프로그램의 이중용도 연구 확대에 강력한 안전장치 요구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리서치프로페셔널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5-22
- 등록일 2026-05-28
- 권호 312
○ 영국 리서치프로페셔널뉴스는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이 EU 집행위원회의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 내 이중용도 연구 확대 움직임에 대해, 군사 연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입장문을 소개
- Leru는 5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가 2028~2034년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 예산을 민간·군사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에 기본적으로 개방하려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
- Leru는 현재 이중용도의 의미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명시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가진 연구는 FP10에서 지원하지 말고 유럽방위기금이나 계획 중인 유럽경쟁력기금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
- 또한 Leru는 FP10의 민간 연구 중심 성격과 기초연구의 핵심 역할을 유지해야 하며,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공모에는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과제가 유럽연구위원회(ERC), 마리 스클로도프스카-퀴리 액션(MSCA), 유럽혁신위원회와 같은 비주제형 연구비 공모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 Leru는 5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가 2028~2034년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 예산을 민간·군사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에 기본적으로 개방하려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
- Leru는 현재 이중용도의 의미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명시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가진 연구는 FP10에서 지원하지 말고 유럽방위기금이나 계획 중인 유럽경쟁력기금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
- 또한 Leru는 FP10의 민간 연구 중심 성격과 기초연구의 핵심 역할을 유지해야 하며,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공모에는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과제가 유럽연구위원회(ERC), 마리 스클로도프스카-퀴리 액션(MSCA), 유럽혁신위원회와 같은 비주제형 연구비 공모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