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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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계획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6-19
- 등록일 2026-06-29
- 권호 314
○ 일본 내각부는 인공지능기본계획 개정을 위해, 인공지능기본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
-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25.5 제정)에 근거하여 일본 최초의 「인공지능기본계획」을 '25년 12월 수립
- 내각부에서는 AI 기술 진보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동 계획의 수립 직후부터 AI의 급속한 성능 향상에 따라 재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인공지능전략본부에서 약 반년 만에 차기 계획의 초안을 정리, 동 계획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폭넓게 의견을 모집
-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국 앤트로픽(Anthropic)사가 개발한 신형 AI ‘클로드 미토스’를 염두에 두고, “AI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성능 AI를 활용한 정부 전체의 중요 시스템 취약점 점검 추진 ▲외국 정부 기관 및 AI 개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력 등을 제시. 또한, 인간의 지시 없이 작동하는 ‘자율 행동형 AI’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보급되어 다양한 분야의 업무 운영 기반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자율 행동형 AI’의 활용이 ‘국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
-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25.5 제정)에 근거하여 일본 최초의 「인공지능기본계획」을 '25년 12월 수립
- 내각부에서는 AI 기술 진보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동 계획의 수립 직후부터 AI의 급속한 성능 향상에 따라 재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인공지능전략본부에서 약 반년 만에 차기 계획의 초안을 정리, 동 계획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폭넓게 의견을 모집
-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국 앤트로픽(Anthropic)사가 개발한 신형 AI ‘클로드 미토스’를 염두에 두고, “AI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성능 AI를 활용한 정부 전체의 중요 시스템 취약점 점검 추진 ▲외국 정부 기관 및 AI 개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력 등을 제시. 또한, 인간의 지시 없이 작동하는 ‘자율 행동형 AI’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보급되어 다양한 분야의 업무 운영 기반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자율 행동형 AI’의 활용이 ‘국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