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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 및 기준 제정 절차 개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에너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7-02
- 등록일 2026-07-10
- 권호 315
○ 미 에너지부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가전제품 및 장비 의무 구매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 공고를 발표
- 에너지부는 에어컨, 가스레인지, 세탁기·건조기, 온수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장비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기준 제정 절차(Process Rule)를 개정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
-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되며, 에너지부는 새로운 규제가 경제성, 소비자 선택권, 투명성 및 적정 절차를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에너지부는 규칙 제정안에 대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효율 기준 산정 방법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도 함께 공개해 60일간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
- 에너지부는 에어컨, 가스레인지, 세탁기·건조기, 온수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장비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기준 제정 절차(Process Rule)를 개정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
-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되며, 에너지부는 새로운 규제가 경제성, 소비자 선택권, 투명성 및 적정 절차를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에너지부는 규칙 제정안에 대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효율 기준 산정 방법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도 함께 공개해 60일간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