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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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데이터법과 디지털시장법의 클라우드 규제 충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8-07
- 등록일 2026-08-14
- 권호 317
○ 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유럽위원회의 AWS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에 대한 게이트키퍼 예비 지정 조치에 따른 규제 충돌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투자 위축과 인프라 구축 지연 등의 안보적·경제적 리스크를 진단하여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유럽위원회가 정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로 예비 지정함에 따라, 개별 국가가 집행하는 기존 데이터법(Data Act)과의 단속 주체 분리, 촉박한 준수 기한(6개월), 데이터 이동성 규정 상충 등 심각한 규제 혼선이 야기
- 이러한 중복 규제는 유럽 기업의 74%가 투자 장벽으로 지목한 규제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5~7년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로 늘리려는 EU의 계획을 저해하고, 첨단 대형언어모델(LLM)의 유럽 출시를 11% 지연시키는 등 역설적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미국 빅테크의 지배력만 고착화할 우려가 큼
- 현재 유럽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역내 점유율은 15%(2022년)에 불과하고 2,000억 유로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재원도 부족하므로, 유럽위원회는 두 법안의 공동 이행 지침을 신속히 조율하고 투명한 주권 인증 프레임워크를 수립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함
- 유럽위원회가 정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로 예비 지정함에 따라, 개별 국가가 집행하는 기존 데이터법(Data Act)과의 단속 주체 분리, 촉박한 준수 기한(6개월), 데이터 이동성 규정 상충 등 심각한 규제 혼선이 야기
- 이러한 중복 규제는 유럽 기업의 74%가 투자 장벽으로 지목한 규제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5~7년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로 늘리려는 EU의 계획을 저해하고, 첨단 대형언어모델(LLM)의 유럽 출시를 11% 지연시키는 등 역설적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미국 빅테크의 지배력만 고착화할 우려가 큼
- 현재 유럽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역내 점유율은 15%(2022년)에 불과하고 2,000억 유로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재원도 부족하므로, 유럽위원회는 두 법안의 공동 이행 지침을 신속히 조율하고 투명한 주권 인증 프레임워크를 수립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