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국가들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와 규제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6-09-03
- 등록일 2026-09-10
- 권호 319
○ 네이처는 글로벌 과학계에서 증가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정조준하고 각국의 규제 실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인도, 페루, 베트남 등 신흥 연구국들이 도입한 강력한 하향식(top-down) 제재 조치 및 국가별 처벌 제도와 그 파급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구 조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2025년 조작 인용률이 2023년 대비 12배 폭증하고 암 연구의 12%가 논문 공장과 연계되는 등), 신흥 연구국들이 대학 평가 감점, 보너스 삭감, 연구비 환수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하향식 규제 조치를 전면 도입
- 국가별 조치를 살펴보면 인도는 기금 신청 시 5개년 논문 철회 이력 공시와 AI 비사용 서약을 의무화했고, 페루는 논문 철회 학자의 월 780~1,32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전면 삭감하며, 베트남은 서면 경고 및 의무적 공개 사과와 연구비 반환 처분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명문화
- 이 같은 변화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검토와 통제 시스템을 가동한 중국의 선례에서 비롯되었으나,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무는 영국이나 독일 등의 서구권 정책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며, 자칫 연구자가 단순 실수로 발생한 오류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투명하게 수정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구 조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2025년 조작 인용률이 2023년 대비 12배 폭증하고 암 연구의 12%가 논문 공장과 연계되는 등), 신흥 연구국들이 대학 평가 감점, 보너스 삭감, 연구비 환수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하향식 규제 조치를 전면 도입
- 국가별 조치를 살펴보면 인도는 기금 신청 시 5개년 논문 철회 이력 공시와 AI 비사용 서약을 의무화했고, 페루는 논문 철회 학자의 월 780~1,32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전면 삭감하며, 베트남은 서면 경고 및 의무적 공개 사과와 연구비 반환 처분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명문화
- 이 같은 변화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검토와 통제 시스템을 가동한 중국의 선례에서 비롯되었으나,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무는 영국이나 독일 등의 서구권 정책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며, 자칫 연구자가 단순 실수로 발생한 오류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투명하게 수정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