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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상원, 신기술 실증과 규제특례 확대를 위한 「연방실증법」 승인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디지털전환정부현대화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6-09-25
- 등록일 2026-10-05
- 권호 320
○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이 리얼랩(Reallabore) 구축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연방실증법」(Bundeserprobungsgesetz)*을 승인하여 과학기술 기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 Bundeserprobungsgesetz는 연방 실증법 또는 연방 시험·실험법이라고 하며 독일에서 신기술·신서비스·새로운 행정 방식을 실제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리얼랩(Reallabor) 제도와 규제특례의 공통 틀을 마련한 법임
- 2026년 5월 정부의 수정안 작성 지원 및 6월 25일 연방하원 의결을 거쳐 승인된 이번 법안은 인허가 절차 단순화와 행정 절차 내 AI 활용 등 규제 특례 제공
- ▲의료분야 ▲디지털 행정(디지털 신원, EUDI-Wallet) ▲청소년 미디어 보호(자동 등급 시스템) ▲기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등록 시스템) ▲통신분야(양자 기술) ▲항공 교통(드론 및 U-Space) 등 6개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실험 조항 적용
- 실증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지식을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적 지식 이전을 추진하여 규제 중심이 아닌 기회 창출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
- 향후 국내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제정 협상에서도 규제 자유 공간 확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
* Bundeserprobungsgesetz는 연방 실증법 또는 연방 시험·실험법이라고 하며 독일에서 신기술·신서비스·새로운 행정 방식을 실제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리얼랩(Reallabor) 제도와 규제특례의 공통 틀을 마련한 법임
- 2026년 5월 정부의 수정안 작성 지원 및 6월 25일 연방하원 의결을 거쳐 승인된 이번 법안은 인허가 절차 단순화와 행정 절차 내 AI 활용 등 규제 특례 제공
- ▲의료분야 ▲디지털 행정(디지털 신원, EUDI-Wallet) ▲청소년 미디어 보호(자동 등급 시스템) ▲기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등록 시스템) ▲통신분야(양자 기술) ▲항공 교통(드론 및 U-Space) 등 6개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실험 조항 적용
- 실증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지식을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적 지식 이전을 추진하여 규제 중심이 아닌 기회 창출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
- 향후 국내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제정 협상에서도 규제 자유 공간 확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