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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사이버보안 대책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민당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10-23
- 등록일 2026-10-30
- 권호 322
○ 일본 자민당은 정부에 「사이버보안 대책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제언」을 전달
-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아 '범죄나 부정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민당은 '국가사이버보안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왔음
- 동 본부는 사이버보안 대책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10월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전달
- 제언은 현재를 ‘사이버 비상사태 전야’로 진단하고 ‘AI의 사이버 포화 공격에 대비하라!’를 표제로 제시. 총리관저 주도의 ‘사이버대처본부(가칭)’ 설치, 「사이버 대처능력 강화법」에 따른 대응 강화, 기업 경영진의 보안 인식 제고,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확보 등을 권고
- 또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미국 프런티어 AI 사업자 등과의 전략적 연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철저 등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 정책도 언급
-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사업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협력해 사이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민당은 앞으로도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를 주도할 계획
-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아 '범죄나 부정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민당은 '국가사이버보안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왔음
- 동 본부는 사이버보안 대책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10월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전달
- 제언은 현재를 ‘사이버 비상사태 전야’로 진단하고 ‘AI의 사이버 포화 공격에 대비하라!’를 표제로 제시. 총리관저 주도의 ‘사이버대처본부(가칭)’ 설치, 「사이버 대처능력 강화법」에 따른 대응 강화, 기업 경영진의 보안 인식 제고,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확보 등을 권고
- 또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미국 프런티어 AI 사업자 등과의 전략적 연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철저 등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 정책도 언급
-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사업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협력해 사이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민당은 앞으로도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를 주도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