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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의 역내 창업·성장을 위한 EU Inc. 규정안 협상 입장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 이사회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6-10-23
- 등록일 2026-10-30
- 권호 322
○ EU 이사회는 스타트업·스케일업의 국경 간 사업 확대와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법 체계인 ‘EU Inc.’ 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채택
- EU Inc.는 기존 27개 회원국의 기업법 체계와 별도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28의 체계로, 국가별 규정 차이에 따른 창업·운영 부담을 줄이고 EU 단일시장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온라인으로 이틀 이내, 최대 100유로의 비용으로 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주주명부와 행정기관 간 정보교환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
- 혁신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유지를 위한 종업원 스톡옵션 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용 범위와 보호장치를 조정하고, 회원국의 종업원 경영참여 규정이 우회되지 않도록 보완
-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범죄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국이 기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통제·점검 장치를 강화
- 이번 결정은 최종 입법이 아닌 이사회 측 협상 입장 확정이며, 유럽의회가 입장을 채택하면 최종 규정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
- EU Inc.는 기존 27개 회원국의 기업법 체계와 별도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28의 체계로, 국가별 규정 차이에 따른 창업·운영 부담을 줄이고 EU 단일시장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온라인으로 이틀 이내, 최대 100유로의 비용으로 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주주명부와 행정기관 간 정보교환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
- 혁신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유지를 위한 종업원 스톡옵션 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용 범위와 보호장치를 조정하고, 회원국의 종업원 경영참여 규정이 우회되지 않도록 보완
-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범죄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국이 기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통제·점검 장치를 강화
- 이번 결정은 최종 입법이 아닌 이사회 측 협상 입장 확정이며, 유럽의회가 입장을 채택하면 최종 규정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