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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FAA, 상업용 우주 발사·재진입 인허가 규제 개편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11-05
  • 등록일 2026-11-15
  • 권호 323
○ 미 교통부 및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우주 발사 및 재진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주 산업 주도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4대 핵심 규제 개정 조치를 공표하고 2027년 라이선싱 체계 전면 개편 계획 및 상업우주운송국 인력 확충안을 발표
- 미국 교통부는 비행 중단(Flight abort) 요건 명확화와 무작위 재진입 시 기체 분해 반영 등 연방항공청(FAA)의 규칙안 3건과 기술적 정정을 담은 최종 규칙 1건을 발표했으며, FAA는 별도로 일부 환경 규제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공개
- 미국은 2025년 전 세계 상업용 우주 발사 329건 중 217건을 담당했으며, FAA는 2030년 연간 1,000회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인허가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할 계획
- 미국 교통부는 2035년 FAA 인허가를 받은 발사 및 재진입이 연간 1만 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 산하 상업우주운송국의 항공우주 엔지니어 인력 확충 채용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규 우주항(Spaceport) 입지 선정 및 우주 발사 경로를 위한 '우선 공역(Priority airspace)' 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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