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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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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반영한 공급망・산업정책의 방향성 원문보기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1-11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경제산업연구소는 공급망의 강인성 및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안보를 고려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발표

공급망의 강인성을 위한 정책

 - 공급망 강인화를 위해서는 투입재의 대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공급자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상황

 - 안보 관련 공급망은 국가 단위로 단절되는 경우* 많으므로 조달처 및 판매처를 국가 단위로 다양화할 필요성 대두

  * 러시아에서 독일로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10년 중국의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금지, ’23년 중국의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 등

 - 또한, 부품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특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조달을 목표로 추진 필요

일본 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효과

 - 특정 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정부 개입이 생산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잘못된 산업 선택이나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 역시 존재 

  ※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한국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은 효과가 있었음

 - 현재 일본 정부는 4,760억 엔의 보조금을 통해 대만의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지역 진흥정책과는 달리 성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세계 정상급의 기술을 지닌 외자기업 유치, 관련 기업이 집적된 구마모토 선택,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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