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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규제 검토 2024 보고서 원문보기

○ 과학혁신기술부는 우주 분야가 빠른 혁신과 변화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

※ 우주, 국방, 금융 및 보험 부문과 정부, 독립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성

○ 보고서에서는 영국 우주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7개의 우선 순위 결과와 이에 관련된 정책 제언을 제시

- (민첩성) 규제기관과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적이며 대응력 있는, 간소화된 규제 환경 제공

- (혁신) 초기 시장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션과 기술을 지원하는 역동적이며 대응력있는 규제 개발 프레임워크

- (성장) 건전한 경쟁과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투자, 시장 접근성 제고, 모범사례 발굴 및 무책임한 행위를 근절하는 발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 (국제협력) 합의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성 및 부드러운 국가 간 통상의 국제 모범사례를 위한 다자적 협력

- (안전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우주 활동과 우주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접근법

- (접근성) 다양한 조직이 쉽게 해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일관되며 이해하기 쉬운 법률 및 지침 제시

- (국익) 영국의 안보를 지원하는 민간 및 상업 우주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