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산업 정책 패키지를 통한 수소 확대 보급 촉진 원문보기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29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5
○ 독일 정부는 ‘수소 가속화 법’을 승인하여 ’23년에 발표된 국가수소전략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 저장, 수입에 필요한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수소 가속화 법을 통해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며 디지털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
- 이를 통해 규제 요건을 완화하며, 환경 및 조달법도 이에 맞추어 변경
- 또한 에너지산업법, 고속도로 및 지역개발법, 행정법원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
- 수자원 사용 허가, 디지털 승인 절차, 신속한 조치 적용, 신속한 승인, 단축된 이의 신청 절차, 전해조 현대화에 필요한 필수 검사 항목 단순화 등으로 수소 인프라의 빠른 설치를 약속
○ 수소 가속화 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해조 설비 도입의 장점에 많은 비중을 둠
○ 전해조 도입이 식수를 포함한 수자원 확보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차별화된 규제도 함께 적용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