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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특허 시스템 도입 성과 원문보기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5-31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5
○ 유럽특허청은 단일 특허 제도를 도입한 첫해 동안 27,000개 이상의 단일 특허 등록에 성공
- 단일 특허 제도는 EU 내 관련 규정 및 EU가 개별 국가 단위로 체결한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대한 국제 협약에 기반
- 이 협약은 ’23년 초 비준되어, 같은 해 6월 단일 특허 제도가 발효되었으며, 유럽 특허청에 특허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EU 전체에 단일 효과 적용을 요청하면 추가 검증 절차 없이 모든 참여 회원국에 대해 단일 특허가 적용되는 방식
- 현재 1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GDP는 EU의 3/4 차지
○ 평균적으로 유럽 내 특허 중 23%가 모든 참여 회원국에 적용되며, 이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덴마크와 폴란드에서 출원된 특허 중 절반은 단일 특허 시스템을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스페인도 40%로 높은 편
- 이 중 의료 관련 기술(31%), 토목(6%), 운송(5%)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단일 특허 제도는 특허 획득 및 효력 확보를 위한 원스톱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단일시장 보호와 혁신, 경쟁력 제고, 기업의 비용 부담 및 행정 소요 경감, 특허소송 부담 감소 및 법적 확실성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의약품 승인 및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단일 특허권을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단일 추가보호증명(SPC)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강력한 체계 마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