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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1호 기업 원문보기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더버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24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6
○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EU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 통보
- 올해 3월 7일 유럽에서 DMA 전면 시행 후, 특정 기업의 활동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 앱스토어 방식은 이에 어긋난다고 판단
- 즉 앱 개발자가 애플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인앱결제’외 앱의 공식 웹사이트 등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