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4 원문보기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7-29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일본 국내외 동향 및 특허청의 대응에 대해 정리한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24를 발표
- ('23년 특허·심사청구건수) 전년 대비 3.6% 증가한 300,133건, 의장등록출원 건수는 31,747건, 상표등록출원건수는 164,061건
- (외국인의 일본 특허출원건수) 미국·유럽에서 일본으로 출원된 특허 건수는 '20년까지 감소했으나, '21년 증가세로 전환되어 '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허심사의 신속화) '23년은 특허의 1차 심사기간과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모두 단축하여 각각 9.4개월, 13.8개월 달성
○ 특허 관련 정책
- (신속한 심사를 위한 대응) '23년 조기심사 신청에서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은 평균 2.2개월이었으며, '23년 슈퍼 조기심사 신청에서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은 평균 0.8개월
- (AI 관련 발명의 심사에 대한 대응) 지금까지 AI 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AI 관련 발명의 심사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23.10.1. AI 담당관을 모든 심사실에 1명씩 배치하고, '24.4.1. AI 관련 기술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심사관에 대한 지원(기술 연수 및 질문대응 등)을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로서 AI 어드바이저 신설
- ('23년 특허·심사청구건수) 전년 대비 3.6% 증가한 300,133건, 의장등록출원 건수는 31,747건, 상표등록출원건수는 164,061건
- (외국인의 일본 특허출원건수) 미국·유럽에서 일본으로 출원된 특허 건수는 '20년까지 감소했으나, '21년 증가세로 전환되어 '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허심사의 신속화) '23년은 특허의 1차 심사기간과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모두 단축하여 각각 9.4개월, 13.8개월 달성
○ 특허 관련 정책
- (신속한 심사를 위한 대응) '23년 조기심사 신청에서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은 평균 2.2개월이었으며, '23년 슈퍼 조기심사 신청에서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은 평균 0.8개월
- (AI 관련 발명의 심사에 대한 대응) 지금까지 AI 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AI 관련 발명의 심사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23.10.1. AI 담당관을 모든 심사실에 1명씩 배치하고, '24.4.1. AI 관련 기술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심사관에 대한 지원(기술 연수 및 질문대응 등)을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로서 AI 어드바이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