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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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중국의 국가표준전략 리뷰와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대응 원문보기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8-05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70
○ 국제표준전략WG는 8월 5일 개최한 2회 회의에서 국제표준전략을 둘러싼 주요국의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미국, EU, 중국의 국가 표준 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제안
○ 미국・유럽・중국의 국가표준전략
- (중국표준 2035) △('23년 장기목표)국제적으로 호환되고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주도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중국의 특색 있는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국가 표준화 발전강요의 임무) 표준화와 과학기술혁신의 상호발전, 친환경 발전의 표준화 개선(탈탄소/자연자본 평가, 친환경제품 확대), 표준화의 대외 개방 수준 향상(ISO 적극 참여, 일대일로 연계) 등
- (EU표준화전략 2022) △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한 '표준화 항목' 설정 △정부지원 연구개발 참여자에게 PF '표준화 부스터' 제공(연구성과와 표준화의 연관성 테스트 지원) △EU·각국의 민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포럼' 설치
- (미국 핵심신흥기술(CET) 표준화에 관한 국가전략) △미국은 표준협회(ANSI)가 수립하는 국가 표준화전략을 기초로 하여 백악관 주도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표준화 국가 전략으로 경제 및 안보면의 강화 추진 △'24.7 동 전략의 각 부처별 대응 내용(로드맵)을 담은 핵심신흥기술(CET) 표준화 국가전략 실시 팩트시트 발표
- (해외 사례에서 본 국가표준전략 필수요소)△표준화 생태계(시험인증 등 지원기관+인재) 강화정책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체적인 표준화 대상 (표준화 주제 또는 중요 산업분야)
- 미국, EU, 중국의 국가 표준 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제안
○ 미국・유럽・중국의 국가표준전략
- (중국표준 2035) △('23년 장기목표)국제적으로 호환되고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주도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중국의 특색 있는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국가 표준화 발전강요의 임무) 표준화와 과학기술혁신의 상호발전, 친환경 발전의 표준화 개선(탈탄소/자연자본 평가, 친환경제품 확대), 표준화의 대외 개방 수준 향상(ISO 적극 참여, 일대일로 연계) 등
- (EU표준화전략 2022) △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한 '표준화 항목' 설정 △정부지원 연구개발 참여자에게 PF '표준화 부스터' 제공(연구성과와 표준화의 연관성 테스트 지원) △EU·각국의 민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포럼' 설치
- (미국 핵심신흥기술(CET) 표준화에 관한 국가전략) △미국은 표준협회(ANSI)가 수립하는 국가 표준화전략을 기초로 하여 백악관 주도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표준화 국가 전략으로 경제 및 안보면의 강화 추진 △'24.7 동 전략의 각 부처별 대응 내용(로드맵)을 담은 핵심신흥기술(CET) 표준화 국가전략 실시 팩트시트 발표
- (해외 사례에서 본 국가표준전략 필수요소)△표준화 생태계(시험인증 등 지원기관+인재) 강화정책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체적인 표준화 대상 (표준화 주제 또는 중요 산업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