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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 최초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원문보기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테크크런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07
  • 등록일 2024-12-23
  • 권호 277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계정을 생성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 ,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

 - 법 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 부과 방침이며 20251월부터 법을 시범 운영한 뒤 1년 후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

 -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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