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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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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한 AI 정책 및 스마트카 금지 조치 추진 원문보기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야후파이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15
  • 등록일 2025-01-20
  • 권호 278

바이든 대통령은 AI 반도체 수출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고,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기 막바지까지 여러 AI 정책을 발표

  *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 가까운 동맹국과 이외의 국가들에 차등을 두고 각 차등 지위에 따라 수출 칩 개수의 상한을 두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칩 수출을 제한

 - 민간기업이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AI 데이터센터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전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며 미국 내 기업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스마트카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도 발표

이러한 정책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무산될 가능성을 내포

 - 하지만 중국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있어, 정책의 핵심 요소는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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