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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트럼프, 틱톡 금지법 시행 연기 요청하며 대법원에 새로운 협상안 제시 시사 원문보기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폴리티코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27
- 등록일 2025-01-20
- 권호 27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1월 19일로 예정된 틱톡 금지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며,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 마련 의지 표명
- 바이든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앱스토어와 인터넷 호스팅 업체들의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
- 틱톡 측은 1억 7천만 명의 미국 이용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의회의 금지 시도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
-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중국의 민감한 데이터 수집과 악의적 영향력 행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소하게 맞춰진’ 조치라며 합헌성 주장
- 1월 19일 시행 전 판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탁월한 협상 능력을 활용해 플랫폼 보존과 국가안보 우려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 표명
-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정헌법 제1조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전직 법무장관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각각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