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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린이 온라인보호법(KOSA) 무산, 소셜미디어 규제 도입 지연 원문보기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폴리티코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25
- 등록일 2025-01-20
- 권호 278
○ 메타를 중심으로 한 기술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으로 미 의회의 ‘어린이 온라인보호법(KOSA)’ 법안 처리가 무산되며 소셜미디어 규제 도입 지연
- 상원에서 91대3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KOS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보호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여 청소년의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최초의 규제 법안
- 메타는 14명의 자체 로비스트와 외부 로비회사를 통해 법안 반대 활동을 전개했으며, 업계 단체 NetChoice를 통해 정부의 보수・종교적 의견 검열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화당 의원들 설득
-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보수적 의견에 대한 검열 우려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했으며, 메타의 트럼프 취임위원회 100만 달러 기부, 루이지애나 주 100억 달러 데이터센터 투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법안 발의자들은 표현의 자유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 검찰의 집행권한 삭제, 개인 맞춤형 기능에만 규제 적용 등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무산
- 엑스(X), 스냅, 마이크로소프트, 핀터레스트 등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법안을 지지했으나, 메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소셜미디어 업계 최초의 연방 규제 도입이 차기 의회로 이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