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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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안내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재산처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12-05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정부는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 확보 기준을 마련
-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
- 지식재산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간･배포
-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품질관리 매뉴얼은 기획･수행 등 단계(또는 목적)별로 필요한 분석 방향과 필수 포함 분석을 명확히 하고, 주체별(연구관리･수행･분석기관) 품질관리 방법을 제시
- 정부는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연구기간･비용 절감 및 연구성과 제고 등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