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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1-12
- 등록일 2026-01-21
- 권호 302
○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
-현재 주요 연구개발 예산 편성 방식*은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할 방침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
-기획예산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 예정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확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
-이번 개선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