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바이오 제조 혁신 실행 기반 조성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입법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2-23
- 등록일 2026-03-08
- 권호 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4.23.)에 앞서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 실시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실무 추진위원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등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거점기관 및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지정·운영 사항을 반영
- 연구개발 과정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합성생물학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민간 중심 협의기구인 '한국 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제5회 총회를 개최하여 법·시행령 주요 내용을 사전 공유하고 합성생물학 정책 제안서 주요 내용 소개 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실무 추진위원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등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거점기관 및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지정·운영 사항을 반영
- 연구개발 과정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합성생물학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민간 중심 협의기구인 '한국 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제5회 총회를 개최하여 법·시행령 주요 내용을 사전 공유하고 합성생물학 정책 제안서 주요 내용 소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