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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반도체 특별법 시행 후 첫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9-01
  • 등록일 2026-09-10
  • 권호 318
○ 산업통상부가 8월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5년간(2027~2031년)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첫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 AI 확산으로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R&D·소부장·인력·지역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
- 착수회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
-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연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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